한경연 "경제활성화, 통화정책으론 역부족…자금지원 필요"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금리인하 효과 낮아"

(자료제공=한경연)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움직임이 경기활성화와 물가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1.75%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올해 7월 1.5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시장에서는 올해 중 추가 인하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목표물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우리 경제는 금리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 것을 들었다. 장기금리가 단기금리에 연동해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지속하는 등 금리경로의 작동이 원활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금리역전 현상까지 발생한 현시점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장기금리의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금리인하로 인한 총수요 증대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인하로 인한 자산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목표로 3년 이상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해왔고, 앞으로 강도는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금융투자자산도 저조한 경기 전망과 무역갈등 등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금리인하로 인한 상승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극심한 경기 부진 속에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현재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금리 인하는 자금의 단기부동화 및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다.

한경연은 간접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2% 미만의 저금리 수준에서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는 금리인하를 통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통화정책보다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며 “경기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