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국고채 발행 130.6조 역대최대, 적자국채 60.2조 올 두배

순증 71.3조, 외평기금 12조, 상환 59.3조, 시장 충격 주지 않을 듯..외평채 15억달러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이 13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예정이다.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도 올 보다 두배 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을 130조6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규모가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2016년 계획물량 110조4000억원은 물론, 2015년 발행실적 109조3000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올해 발행 계획물량 99조6000억원(예산안 국회통과시 101조6000억원)과 비교해서도 31조원 늘어난 셈이다.

부문별로는 순증액이 71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적자국채는 60조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분 31조9000억원(예산안 국회통과시 33조8000억원)의 두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공자기금을 포함한 외평기금은 올해와 같은 12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상환물량은 59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57조1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 시장조성용인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이나 교환에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 만기도래 물량이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올 만기상환용 49조1000억원 대비 9000억원 가량 증가요인이 있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용 물량은 9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8조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권시장에서도 내년 세수여건은 좋지 않은 반면, 재정지출은 늘 것으로 봐 국채 발행 물량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조성용 역시 국채 추가발행이란 측면과 발행당국 입장에서의 만기평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큰 문제는 아니다”며 “발행 물량 증가에 따라 채권시장에 충격이 갈 것 같진 않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은 올해와 같은 15억달러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