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정무위도 ‘조국 공방’…여야, 부동산‧사모펀드 설전

한국, ‘증여세 탈루 의혹’ 집중 제기…민주, 적극 반박하며 ‘철통 방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22일 오전 민병두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이들 상임위원회는 당초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현안보고 등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조국 논란’으로 번졌다.

기재위에서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이어졌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서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동생의 채무 변제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계속 청산하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소형 건설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만드는 위장 재산이고,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다. 김영진 의원은 "야당이 결산심사의 본래 범위와 의미를 벗어나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해 거기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청문회 일정도 빨리 확정하라"고 비판했다.

150일 만에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도 조 후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약정과 관련한 여야의 설전이 오갔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 펀드는 의문투성이다. 조 후보자 부부가 자기재산보다 많은 돈을 출자하겠다고 했고, 부부가 교수이긴 하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십수 억 원을 투자했다”며 “펀드가 수익이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니면 일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증여세 탈루 목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증여세 탈루 목적이란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전날 당 회의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두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해 투자원금 50%(4억7500만 원), 미납 출자금에 대한 이자(8억6900만 원) 등 총 13억4400만 원을 편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약정금액과 실제 출자금액 차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 증여세 탈루목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여당은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에 적극 반박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는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유용한 수단인데,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 정무위원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의 증여세 탈루 주장에 대해서도 “우선매수청구권이 두 자녀에게 주어지더라도 자금여력이 없다면 부모에게 돈을 받아서 투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의)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