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실적 ‘저조’

건설개량형·매입형 지난해 목표량 2000호…실적 337호 그쳐

▲주: 2016년 및 2017년 건설개량형의 목표 및 실적은 ‘동’ 단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하거나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집주인 임대주택을 2만5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융자 지원하는 ‘건설개량형’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융자를 지원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원하는 ‘융자형’ 등 3가지로 나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건설개량형 및 매입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집주인 융자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2016년 목표 실적이 1200동이었으나 실제 융자된 호수는 61호에 그쳤고, 2017년은 1500동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161호에 불과했다. 특히 주거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인 2018년의 경우 목표량(2000호) 대비 실적(337호)이 16.8% 수준으로 저조했다.

민간임대는 평균 수익률이 7.6% 수준인 데 비해 집주인 임대는 임대료 상한 등 규제로 수익률이 5.0%에 불과해 집주인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또한 사업 신청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도 집주인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두 유형은 공실이 과다해 실제 서민이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총 622호의 주택 소유주가 사업을 신청했지만 285호의 소유주가 사업을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337호의 소유주가 주택을 개량하거나 매입해 LH와 일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최종적인 수혜자인 임차인과 계약한 건수는 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공실률이 높은 원인으로 임차인의 제도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이 낮은 점, 신청에서 입주까지 2~6주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 등을 꼽았다. 또 LH가 소극적인 홍보 활동 등 운영관리에 미숙한 점도 지적했다.

김은영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국토부는 향후 해당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를 분석해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또한 집주인 임대주택의 공실률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