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6월 임시국회 본격 궤도…험로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로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추경안도 일주일 만에 처리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3조 원대의 적자국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원안 사수’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해·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 원과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존중하겠지만, 재해 추경만 따로 떼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야당은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0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생 법안 처리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에서 시급히 처리할 주요 민생입법 과제를 정했다. 핵심은 ‘경제’다. 민주당은 중점 추진할 5대 입법으로 △경제활력 제고 입법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민생 지원 입법 △청년 지원 입법 △SOC(사회간접자본) 안전 도모 입법 등을 제시했다.

경제활력 제고 입법 과제로는 유턴기업 지원법, 상생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법), 금융투자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꼽았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과제에는 기업활력법, 빅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CVC(벤처캐피탈)법이 포함됐다. 민생 지원 입법 과제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농업소득보전법이, 청년 지원 입법 과제로는 청년기본법, 청년정치참여확대법을 선정했다. SOC 안전 입법 과제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수정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발표했던 주휴수당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포함된 ‘경제악정 저지를 위한 10개 법안’과 에너지 안보 관련 법안들이 담긴 ‘안보악정 저지 5법’, 드루킹 재특검법 등 ‘정치악정 저지 8법’과 ‘비리악정 저지 2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