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미 서명 없지만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개성공단 긍정 효과 설명”

입력 2019-07-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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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경제·민생 선의 노력 넘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 발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 대해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이어질 북미대화에 있어서 늘 그런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에 있는 최전방 GP(감시초소)를 방문했다”며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라며 “현지 미군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이전의 군사분계선 일대의 긴장됐던 상황과 그 이후 평화로워진 상황을 비교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만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상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줬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볼 때 한반도 전쟁 불가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진선미 여가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진선미 여가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연합뉴스)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해 발굴작업에서 발굴된 유품들을 함께 참관했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보와 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며 “그 모든 일은 정상들 간의 신뢰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에 늘 강조해왔던 것처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은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기존의 외교 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 냈다”며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 외교에도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한 국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역사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더 풍부하게 담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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