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한영대 산업부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양국은 무역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 고사 작전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향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이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물질인 희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을 노린 것이다.

일촉즉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5일 서울에서 열린 ‘클라우드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5G 보안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공급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실상 우리 기업에 화웨이 장비 금지령을 내렸다.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일본의 파나소닉, 영국 반도체 설계 자산 업체인 ARM마저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했지만 우리나라 기업만 제재 전선에 동참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미국 편을 들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화웨이 제재 대열에 동참할 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우리나라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한 이후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본 쓰라린 경험이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은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서 유통사업을 철수했다.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외교부와 청와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사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미·중과 물밑에서 대화를 이어나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기업이 떠안아야 할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 기업들을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