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가 고부가가치 서비스경제로 전환해 한국과 소득격차를 2배 이상 벌리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싱가포르처럼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노동유연성을 제고,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고촉통(吳作棟) 싱가포르 명예선임장관(ESM)을 초청해 ‘지정학 변화 속에서의 싱가포르와 한국의 기회와 도전’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날 특별대담 모더레이터로 나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의 축출 결정에 따른 갑작스런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의 지속적 내정간섭이 이뤄지는 등 전쟁을 치룬 한국과 비슷한 가혹한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도 혁신을 거듭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국가에 진입했고 한국과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2.3배까지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권 부회장은 1970년대 초 국민소득 1000달러에 머물렀던 싱가포르와 한국의 소득격차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확대된 원인으로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 중계무역 중심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금융,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잇따른 노동개혁 실패, 기득권층 저항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2015년 기준 53.7%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22.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2000년대 중반 마리나 샌즈 베이, 산토사에 카지노를 할 수 있는 대형 복합리조트 건설해 3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인구 560만 명의 약 3.3배인 1850만 명의 해외관광객이 지난해 싱가포르를 찾았다.
이에 따라 권 부회장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로 “생산기지·일자리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의 아이콘 싱가포르의 국가발전전략과 정책지도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시행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촉통 명예선임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가 직면한 위기와 공동 극복방안, 한국과 싱가포르의 미래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연설했다.
한편, 이번 특별대담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을 비롯하여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