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기초연구 예산늘고, 5G등 첨단기술 기반조성"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 과기부 기자실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최대의 성과로 기초연구 예산 확대와 5세대(5G)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갖춘 것을 꼽았다.

반면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추진동력으로 삼고 있는 과학기술장관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과기부가 현 정부 출범 2년간의 주요성과로 꼽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 것과 관련 계획을 수립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또 세계 최초 5G상용화와 빅데이터 시장을 2017년 대비 29% 성장시킨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성과로 들었다.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예산을 2016년 1300억 원에서 작년 27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대학원을 3개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 연간 1조8000억 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을 성과로 꼽았다. 과기혁신본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위탁받아 조사 기간을 이전의 절반 수준인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 R&D 예산을 4.4% 증액해 올해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과기부는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하고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을 활성화한 것, 한국형 발사체 엔진시험발사체 및 기상관측 위성 천리안 2A호 발사 등도 성공사례로 들었다.

유영민 장관은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는 한편 정책을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기구가 의제설정을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작년 4월 11만에 부활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총리가 이끄는 장관회의에서는 까다로운 안건도 정리됐지만 현재 회의는 실효성이 높은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욱 교수는 "현재 자문회의는 의제설정기능이 실종된 상태"라며 "대표성만 강조해 위원을 선정하다보니 자문위원단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연구비 지원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희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구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