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환경부 이관한 국토부, 하천 치수 안전성 강화에 중점

9일 국토부 하천정책 자문단 회의…치수안전성 강화대책 마련

▲사진은 지난 2017년 폭우로 국가하천인 청주 미호천이 범람한 모습.(출처=연합뉴스)

지난해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가하천의 치수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하천 정책을 수립하고 하천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ㆍ외부 하천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국토부 하천정책 자문단'을 9일에 구성ㆍ위촉하고 첫 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첫 국토부 하천정책 자문단은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대책, 하천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그간 치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하천 전체에 대한 홍수 안전도는 대폭 상승했으나 집중호우 증가, 강우강도 증대 등 강우 패턴의 변화로 하천 합류부, 도심지 병목구간 등 일부 취약 구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하천의 치수안전성 강화대책 마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문단 회의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하천 조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홍수 취약구간의 조사, 노후 하천시설물에 대한 평가, 홍수 범람구역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홍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현재 개별로 운영 중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국가하천유지관리시스템(KORIMIS), 하천관리앱(App)의 체계를 개편해 하나의 하천정보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문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부 하천정책 자문단의 자문을 단계별로 지속 실시해 최적의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장순재 하천계획과장은 “향후 하천 정책을 수립하거나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 내ㆍ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하천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은 국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은 이날 '국토 여건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하천계획체계 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의 목표와 방향 제시 △유역에 특화된 관리방침 구체화 △개별 하천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토록 중·장·단기 하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강조했다.

도시하천 구간은 지역·도시 활성화 등의 수요와 연계하도록 하천공간을 계획·운영하고 노후 하천 시설관리는 다변화된 하천의 기능에 맞춰 유지·보수 개념을 재정립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해 하천시설의 장수명화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하천공간의 인공화·사유화를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보전총량 개념 도입, 무허가 축사, 불법 경작지, 미활용 취수보 등 환경영향시설 종합전략을 마련해 난개발방지을 막고 환경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