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금강의 보 해체 반대는 근거가 없다

이상훈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고문, 전 수원대 교수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2월 22일 금강의 보 3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모여 작년 11월 시작해 총 40여 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발표한 최종 방안을 보면 세종보와 공주보는 해체, 그리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경제성 분석과 수질·생태, 이수·치수, 보의 안전성, 그리고 지역주민 인식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이 발표되자 야당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심해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필자는 언론에서 왜곡하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고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공주보에 관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주보를 해체하면 가뭄 시에 농업용수를 어떻게 공급하느냐는 걱정이다. 농민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높은 곳에 위치한 댐에 비해 보는 하천 중·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먼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펌프 시설과 관로 등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보는 댐에 비해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경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5년에 충남 서북부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식수 공급마저 위태롭게 된 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백제보 아래에서 보령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를 건설하였다. 당시 625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 보령댐 도수로는 거리가 21.9㎞에 달하고 도수로의 끝 지점이 시작 지점보다 140m나 높아서 물을 모터로 계속해서 뿜어 올려야만 하는 시설이었다.

농민들은 알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논보다 높은 상류에 있기 때문에 물은 자연유하식으로 동력 없이 공급된다. 그러나 보령댐 도수로는 거리가 멀고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물을 뿜어 올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더욱이 농민들은 수자원공사에 물값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보령댐 도수로의 물을 농업용수로는 사용하지 못했다. 일부 수막재배 농민들의 민원사항은 관정을 조금 깊이 파면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세종보에 관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세종보를 철거하면 현재 사용하는 양화취수장에서 취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이 문제는 예산을 반영해 취수구를 낮추는 시설을 갖추면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다.

둘째는 세종보 상류에 현재 건설 중인 금강보행교는 자동차는 다닐 수 없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관광용 다리인데, 세종보가 철거되면 물이 없어 관광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는 염려이다.

이 문제는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처럼 세종보에 물을 채워두면 조류농도가 높아지고 냄새까지 나는데 누가 금강보행교를 방문할까? 오히려 현재의 호수를 강으로 복원해 맑은 물이 구불구불 흐르는 강물, 그리고 양쪽에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있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세종보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문 전면 개방 기간에 예년(2013~2016년) 같은 기간 대비 조류농도가 30% 감소했다.

세종보와 공주보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관리수위를 유지하면 홍수 시에는 불리하고 가뭄 시에도 별로 유용하지 않다. 금강의 3개 보에 있는 물은 상류인 대청 다목적댐에서 방류한 물을 큰 그릇에 저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물그릇이 커지게 되자 물의 체류시간이 늘어나 녹조가 발생하고 수생태계가 악화됐다.

4대강에 16개 보를 만들어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퍼뜨린 가장 잘못된 가짜뉴스다. 생각해 보자. 참이슬 오리지널의 알코올 도수는 20도이다. 소주를 따를 때에 소주잔이 커지면 알코올 농도가 변하는가? 소주를 작은 소주잔에 따르거나 맥주컵 또는 양동이에 따르거나, 알코올 농도는 변하지 않고 20도를 유지할 것이다. 국민들은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올여름에 4대강을 꼭 방문해 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