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계산기’ 두드려보니…“트라움하우스 3년 뒤 보유세 1억”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으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작해 배포한 ‘간이 보유세 계산기’를 통해 예상한 고가 공동주택의 보유세를 추산해본 결과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현아 의원이 제작한 ‘간이 보유세 계산기’로 예상해본 결과 전국 상위 10곳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모두 5000만 원을 웃돌았다. 가장 비싼 서초 ‘트라움하우스5(전용면적 273.67㎡)’의 경우 2022년에 보유세가 1억 원이 넘을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해 트라움하우스5의 공시가격은 작년 68억5600만 원에서 68억6400만 원으로 0.12% 올랐다. 보유세는 6280만3296원에서 8720만3808원으로 2500만 원(38.9%) 가까이 증가했다.

상위 2~5위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4000만 원대에서 6000만 원대로 뛰었다. 두 번째로 비싼 ‘용산 한남더힐(전용면적 244.783㎡)’의 공시가격은 54억6400만 원에서 55억6800만 원으로 1.9% 조정됐다. 보유세는 같은 기간 4746만9024원에서 6654만8736원으로 40.2% 늘었다.

3위인 상지리츠빌카일룸3차(전용면적 265.47㎡)의 보유세는 4367만9520원(공시가 51억2000만 원)에서 6359만7360원(공시가 53억9200만 원)으로 45.6% 올랐다.

4·5위인 마크힐스웨스트윙(전용면적 273.84㎡), 마크힐스이스트윙(전용면적 272.81㎡)의 보유세도 각각 4332만7008원에서 6308만8752원으로, 4315만752원에서 6282만4368원으로 46%씩 상승했다.

5~10위 공동주택의 보유세도 지난해 3500만~4200만 원대에서 5200만~5800만 원대로 4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가 이달 중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이후 다음 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한편, 공시가격 조정으로 세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증가할 조짐이다.

김현아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이의신청’ 자료를 보면 올해 접수된 표준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건은 431건(하향요청 409건, 상향요청 22건)으로 작년 43건(하향요구 38건, 상향요구 5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1117건(상향요구 420건, 697건)으로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이의신청이 737건(상향요구 223건, 하향요구 51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현아 의원은 “일부지역에서는 지가가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국민들이 공시가격 산정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이의신청이 급등하고 있지만, 정부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처럼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제도를 운영한다면 결국 국민적인 조세제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