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목표...정부 '제 2의 벤처붐' 일으킨다.

신규벤처투자 5조원으로 늘리고 스케일업 펀드도 12조원 운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주재하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정부가 2022년까지 기업가지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20개 이상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투자자금의 회수를 촉진키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 인수ㆍ합병(M&A)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창업지원 뿐 아니라 기존 벤처기업을 우량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스케일업 전용펀드도 1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신규 벤처투자규모도 5조원까지 늘린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현 정부들어 두번째로 발표된 벤처기업 육성전략이다. 이번 발표는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활성화 △스케일업(성장)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의 이번 벤처전략 발표는 2000년대 초 ‘벤처붐’을 경험했던 우리나라도 ‘제2의 벤처 붐’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붐 확산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창업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벤처·창업기업들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벤처투자 및 지원을 통해 고용증가 등 경제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유니콘 20개까지 =정부는 우선 성장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을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10년내에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스타트업들을 정부가 매년 50개씩 발굴·육성하는 ‘퓨처 유니콘 50’ 사업이 올 하반기 신규 도입된다. 이를 통해 현재 6곳인 유니콘 기업을 2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유망한 ICT벤처를 선발해 자금·멘토링ㆍ연구개발(R&D)ㆍ기술이전 등을 종합 연계 지원한다. 지능형 로봇·반도체·첨단소재 등 첨단 분야 성장기업에 최대 7억원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에도 올해 388억원을 지원한다. 오는 5월엔 ICT 대기업이 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신기술분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분야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정책펀드 6000억원을 신규투자하고 의료 클러스터ㆍ기관내 스타트업 입주, 임상경험이 많은 △고려대 구로병원 △아주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 우수 병원 5개소에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키로 했다. 또 핀테크 육성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조기 확정, 신용정보·P2P금융 제도개선,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완화, 전용펀드 150억원 투자를 지원한다.스타트업들의 열악한 R&D·임상 환경을 기존 병원들의 의료 인프라를 공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ㆍ 팁스) 프로그램도 △프리 팁스 △팁스 △포스트 팁스 등으로 세분화시키고, 2022년까지 팁스와 포스트 팁스 기업을 각각 500개, 5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학내 창업 활성화 유인책도 내놨다. 교수의 승진·성과급에 창업실적을 고려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전담보육기관을 통해 시장조사·아이템 검증 등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팀들의 실험실 창업 지원에도 올해 68억원을 투입한다. 작년기준 3조4000억원 수준이던 벤처신규투자도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벤처투자제도 대폭 손봐...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 도입= 벤처투자 제도도 유연한 투자를 위해 대폭 손본다. 우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운용사로 벤처캐피털(VC)을 허용한다. BDC는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만 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타트업 발굴·육성 노하우가 있는 VC를 BDC 운용주체로 인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BDC 민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최종 운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는 환경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스타트업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모집한도 역시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늘리고 대상 기업범위도 창업 7년내 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창업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하면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견기업 육성에도 12조원 신규투입 =주로 창업지원에만 집중돼 있던 벤처기업 관련 투자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오는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로 운용할 예정이다.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기존 모태펀드, 성장지원펀드 등에 설치해 벤처투자 자체를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들에게 집중한다. 당장 올해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성장유망 적자기업에 대해선 특례보증을 시범 운영, 적자임에도 최대 1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IP) 가치를 고려해 투자하는 ‘IP펀드’도 올해 2200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스타트업 투자, M&A에 나설 수 있게 ‘전략 벤처투자 모펀드(가칭)’을 조성ㆍ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조원 규모의 ‘M&A 전용펀드’가 조성된다. 올해 중 모태펀드 출자로 3000억원 규모로 먼저 M&A 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연내 100건 이상의 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내놓을 방침이다. ‘벤처1000억지원단’이 새로 만들어져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구인력이 벤처기업에 부담 없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해 벤처창업기업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