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하향조정 돌입…美·中 등 G5 성장률 하락"

전경련ㆍKIEP "미중 무역분쟁도 장기화 전망…통상 대응력 키워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G5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하향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2개월 연속 수출 감소, 미중 90일 무역협상 난항, 노딜 브렉시트 공포 확산, 미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자동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발표 임박 등 대외불안요인이 산적한 가운데 성장률마저 뒷걸음칠 것이라는 부정적 진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각국의 보호주의 심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가 해외 신시장 개척은 물론 통상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14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9년 G5 경제전망과 대응·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경제가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없는 한 향후 하향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IMF 전망에 근거해 볼 때 2년간 성장세를 보인 글로벌 경제가 근본적 구조개혁이 없이는 앞으로 하향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근본 원인으로 △소득재분배에 의한 선순환 기능 약화 △누적된 투자 비효율에 따른 투자(자본) 한계효율 하락 △부가가치 창출 없는 자산 확대 등 과대평가된 자산가치 △주요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갭 등 4가지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주력 수출국가인 G5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미중 통상전쟁 지속, 노딜 브렉시트 공포 확산, 각종 대형 인프라 투자 취소·연기 등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0.2%~03%포인트 낮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진 2.3%, EU는 0.2%포인트 하락한 1.8%, 중국은 0.3%포인트 낮은 6.3%, 일본은 0.2%포인트 내려간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세안은 5.2%로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통상 위기 요인 중 하나인 미중무역 분쟁과 관련해 대미(對美)·대중(對中) 통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관세부과 이외에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법조치 시행 등 전방위적 압박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이 제조2025 등 중고위 기술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중장기 노선을 크게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이 최종 합의를 이루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광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는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통상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생산한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한 중국 상품을 미국이 소비하는 3국간 무역구조를 감안하면,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는 우리 기업에게 최대 수출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글로벌경제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위기를 대외경쟁력 제고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대내적으로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기반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장기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진행 중인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중남미 FTA’, ‘한-유라시아 FTA’ 등의 조속한 마무리·발효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시장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 통상당국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타결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