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ㆍ28일 북미 회담서 北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 ‘빅딜’ 이뤄지나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커져…북미 회담 결과 따라 김정은 3월 답방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 리조트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 도중 함께 거닐고 있다. (싱가포르/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일~28일로 확정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 제재가 일부 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영변 등 핵시설 폐기＋플러스 알파’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 방안을 공개했다. 북한의 ‘＋α’ 조치로 핵 동결,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 시험장·미사일 발사장 외부 사찰·검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카드로 오르내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비건 특별대표를 만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여러 차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강조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종전선언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다. 일각선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베트남을 전격 방문해 남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방문을 준비했지만 종전선언 불발로 무산된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기간인 27일과 28일 이틀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 북미 간 중재자 역할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박 3일 ‘합숙 담판’ 형식으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 이례적으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이 참석해 중재자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 등의 간극을 좁히는 데 중재역할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월 서울답방도 가시화할 수 있다. 3월 답방이 이뤄진다면 두 정상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본격화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