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상조 "내년 공정경제 구현·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

예측·지속가능한 개혁 계속 추진…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총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내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취임 초기부터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내년에도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그간에 공들여 도입한 제도들이 일선 현장에 안착해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때"라며 "또한 법집행 역시 단순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업계의 관행 변화로 이어졌는지 점검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예측·지속가능한 정책추진과 정책의 중간 점검·보완,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초부터 올해 추진해온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물론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입법과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나 국회에서 우려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대기업집단시책과 관련해서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올해 말 상정한 일감몰아주기 사건들을 일관성 있게 엄정 처리하는 한편, 이러한 사건처리가 제재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일감개방(비계열사로 일감 이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정위 제재가 스튜어드십코드나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등 타 부처의 감독 장치들과도 효과적으로 연계돼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갑을관계 개선대책의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중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 갑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 자체를 빼앗는 악질적 위법행위인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시장경쟁 활력이 발현·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처리나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올해 전현직 간부 대기업 재취업 종용 논란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공정위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