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지속가능한 개혁 지속 추진…내년엔 국민 체감 성과 낼 것"

내년도 공정위 정책방향 제시…시장 생태계 파괴 ‘일감몰아주기’ 해소 주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임기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인근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초기부터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갑질근절·재벌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컨대 재벌개혁과 관련힌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조사·제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감이 계열사에 어떻게 흘러가고 다른 중소·중견기업에도 개방되고 있는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이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경영현실에 반영되는지 세심하게 따져보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 정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타 부처와 범부처적 협업과제를 적극 모색하고,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마련한 경제민주화 법안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내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제 일부폐지에 따른 이중조사 우려, 사익편취 규정 적용 불명확성 등 경제계 등에서 우려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해 시장생태계를 파괴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 기업에 일관된 시그널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지난달 상정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건을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제재조치가 일감개방(비계열사에 일감 전이) 등 시장관행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패러라임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후퇴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년도 경방이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렇다고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전환하거나 포기한 것도 아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요소들이 경방의 경제활력 방안 곳곳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의 경우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함께 3대축으로 표현해왔는데 내년도 경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와 혁신성장이 두개의 바퀴이고 공정경제는 두 바퀴가 굴러가는 도로 개념으로 정리했다"며 '"소주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경제가 환경적 인프라를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경방에 담긴 엄정한 법집행과 자율적 개선이 이러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전·현직 간부의 대기업 재취업 강요 논란 등으로 공정위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공정위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공정위 직원들이 상처를 받아 기관장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내년에는 공정위 직원들과 한마음이 돼 국민 신뢰를 쌓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