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상권 30곳’ 자영업 혁신상권 키운다

자영업자 성장·혁신 종합대책…지역상품권 화폐 18조 발행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 복합문화공간, 청년창업이 가능한 ‘혁신상권’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같은 기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18조 원어치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워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상권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현재 3700억 원 수준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2조 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 2조 원 이상 발행해 2022년까지 총 10조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창업부터 폐업까지를 고려한 다양한 자영업자 보호책도 내놨다. 우선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폐지하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도 인정해 줄 예정이다.

불가피한 폐업에도 충격을 줄이고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2017년 말 기준 8800억 원)을 조기에 정리할 계획이다. 또 잔여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개인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도 도입한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신고·사업정리 등 폐업 과정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단체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며 “과밀화, 양극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