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 금융불균형 해소 노력 지속할 필요있다

가계부채 증가세 여전히 소득 증가율 상회..금융기관 복원력 양호 대내외 충격 감내할 수준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0일 국회에 제출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금융불균형 해소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같은 차원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한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올 3분기(7~9월) 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2.1%로 전년동기대비 4.1%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부동산 관련 금융익스포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라며 “통화정책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신용은 다만 정부대책 등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3분기말 가계부채가 1514조4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6.7% 증가에 그쳤다. 반면 기업신용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는 중이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3분기말 826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1%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을 아우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비율은 3분기말 현재 197.2%로 전년말보다 4.1%포인트 증가했다.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두 양호한 상태를 지속했다. 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3분기말 115.5%로 전년말대비 23.3%포인트 상승했고, 바젤III 기준 총자본비율도 같은기간 16.12%를 기록했다. 단기간의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의미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외화 LCR도 각각 104.7%와 112.6%를 기록해 규제기준(각각 95%, 70%)을 상회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역시 자본적정성 비율 등이 감독기준을 상회했다. 생명보험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비율)은 272.4%로 감독기준 100%를 넘었다. 반면 대형증권회사의 기업금융자산 투자 확대 등으로 증권사 순자본비율은 전년말보다 큰 폭 하락(582.7%→553.0%)했다. 하지만 감독기준(100%) 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운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