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년여만에 또 철도안전대책 발표…땜질식 처방 논란

지난달 오송역 단전 사고에 재발방지 대책 곧 발표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시 KTX 오송역에서 역무원이 시민들에게 열차 운행중단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진주에서 서울로 가던 KTX 열차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사람·현장 중심의 철도안전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가 터지면 그때그때 땜질 처방을 하다가 결국 사고를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KTX 오송역 운행장애 사고와 관련해 12월 중에 재발방지 대책과 사고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당시 오송역 인근 전차선 단전으로 129개 열차의 운행이 지연됐고, 4시간 넘게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단전사고는 충청북도가 오송역 인근 전차선 개량공사를 하면서 끊어져 있던 보조전차선과 KTX가 접촉하면서 발생했다. 애초 충북도는 지난해 10월과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차선 개량공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단 측의 거부로 직접 공사를 발주했다. 전차선 개량공사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 등에 대한 코레일 측의 검토를 받았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열차운행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철도시설 공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코레일이 수탁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과 복구체계 등을 표준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벌금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이달 발표하는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한양대앞역, 온수역 등에서 작업자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후 사람과 현장 중심 철도를 구현한다며 올해 3월 토론회를 열었고 8월에는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변경한다며 내년 4월까지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철도안전 대책을 만들 때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사고 대응 중심으로만 대책을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와 함께 코레일도 철도 사고가 날 때마다 미흡한 대응으로 지적을 받고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오송역 단전사고 관련 개선방안 보고’ 문건에 따르면 당시 상황이나 복구 예정시각, 출발 예정시각 등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못해 승객들의 불편이 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코레일에 향후 여객 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