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표 경제담론 ‘i노믹스’ 발표

文정부 J노믹스에 맞불…‘탈국가주의 이념’ 구체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새 경제정책 기조인 이른바 ‘i노믹스’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에 대응하기 위해 ‘탈국가주의’ 이념을 구체화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름에 붙인 알파벳 i에 대해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은 규제의 대상이고 국민은 간섭 또는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성장 없는 성장정책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발표한 i노믹스는 크게 △믿고 풀자 △바로잡자 △키우고 열자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믿고 풀자’ 부분은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로 잡자’ 대목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를 해체하는 내용과 함께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높여 양측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공무원정원 동결 추진,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 선진 과세체계 확립 등을 ‘바로 잡기’의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키우고 열자’ 항목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하고,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의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선정해 입법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