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 확립”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탄력받을 듯

▲31일(현지시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으로부터 선물 받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 서명 사진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원문이 담긴 액자.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군 주도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꾸리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31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종료된 후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과 미래지휘구조편성안 등 주요 전략문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것을 기초로 한미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고 향후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할 것”이라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지침’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미 양국이 1년 동안 큰 노력을 통해 서명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명확한 지침으로 삼고 동시에 국민에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 역시 “우리는 (오늘)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며 “이 문서는 한미 연합군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현존하는 미군 주도 연합군사령부의 임무를 대체할 한국 주도의 미래 연합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게 됐다”며 “한국이 한반도에서 연합 방위를 주도할 준비를 하는 이때, 미군은 전작권 전환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65년 전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미군의 의무를 다하는 방안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래 연합사가 제대로 확립되면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잘 조율되고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전작권 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 송영무 전 장관은 재임시절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께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