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레미콘 업계 “규제 풀고, 산림골재 수급난 타개해 달라”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서 규제 혁신 요구

▲김재현 산림청장. 사진제공 산림청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요청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한국골재협회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는 “얽히고 설킨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 수급이 어렵다”며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욱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서 산림 골재수급을 원활히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골재 부족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산지 훼손을 이유로 산림 골재 채취 인허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골재 수급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를 위해 △국가 소유 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운영 △연접 지역 토석 채취 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도로 등 기간 시설과 토석 채취 지역 간 이격 거리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출했다.

이 외에도 광업ㆍ목재ㆍ산업로ㆍ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계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해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산림 가꾸기 사업 부산물 활용방안 마련 △목재 펠릿 난방기·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요청 등 22건의 정책 과제와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산림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소기업들이 골재 수급 부족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번 간담을 통해 골재 문제를 해소할 지혜로운 해법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업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산림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산림청과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발전적인 논의와 결과물이 있으리라고 본다”며 “산림청이 우리 숲을 잘 보전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산림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재·바이오·관광·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