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방] 사라진 경제활력…“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에 집중”

하반기 4조원 규모 재정 보강 통해 내수 활력 제고

정부가 18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끌어내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경기 흐름과 전망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수의 경우 1분기 기준 민간소비(3.5%)가 전년보다 0.9%포인트(P) 증가하긴 했지만 숙박 음식(-2.2%→-2.7%) 등 내수밀접 소비는 감소했다.

추경 집행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그간 성장에 이바지해 온 건설·설비투자 부진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용의 경우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주력산업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수출 역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늘긴 했지만, 최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를 빼면 수출 증가율은 0.0%다. 이런 가운데 미·중 통상분쟁 심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침체 우려가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가 뒷걸음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는 정부의 핵심 과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로막는 관련 규제 혁신안을 하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지역 고용창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공유경제·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성과 배분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거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기금 변경 등 약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내수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해당 재원은 주거·신성장 분야 및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에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을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중점 투자 분야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다.

수출 하방 리스크인 미·중 통상분쟁,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