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동일인 30년 만에 이건희→이재용으로 변경…롯데 신격호→신동빈

공시대상기업집단 메리츠금융 등 3개사 추가, 상호출자제한 교보생명ㆍ코오롱 추가

삼성그룹의 동일인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30년 만에 변경됐다. 롯데도 신격호에서 신동빈으로 변경됐다. 동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사업추진과 관련해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대비 메리츠금융(자산총액 6조9000억 원), 넷마블(5조7000억 원), 유진(5조3000억 원) 등 3개가 늘었고 소속회사는 103개 증가했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 133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교보생명보험(10조9000억 원)과 코오롱(10조8000억 원)이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9조7000억 원)이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동일인의 확정과 관련해 각 집단별 동일인의 경영실태를 조사해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이에 삼성은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롯데는 신격호에서 신동빈으로 각각 변경됐다. 삼성 동일인이 바뀐 것은 이병철에서 이건희로 바뀐지 30년 만이다. 네이버에서 동일인 지정 제외를 요청했던 이해진은 그대로 유지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9월 1일과 비교해 124조 6000억 원이 증가했다. 평균 자산총액은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은 104조4000억 원 증가했다. 평균 자산총액은 1조6000억 원 늘었다. 특히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014년 1596조3000억 원에서 올해 1966조7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부채비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4.8%포인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4%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는 2014년 83.6%에서 올해 71.2%까지 떨어졌다.

매출액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26조1000억 원이 늘었고 삼성(34조6000억 원), SK(32조2000억 원), LG(12조8000억 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 롯데(-2조2000억 원), 대우조선해양(-2조1000억 원), 금호아시아나(-2조1000억 원) 등은 줄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11조6000억 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46조4000억 원 증가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42조9000억 원 늘었다.

공정위는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헤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