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어떤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또 A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구체적으로는 조합의 자산·자본이 감소해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했다. 인력과 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규모가 작은 영세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각종 규제의 차등 도입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은 상호금융의 본질, 기본으로...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창업자이자 기업집단 동일인 박현주 글로벌전략가(GSO)는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사가 아니며, 미래에셋증권 지분 31%를 가진 비상장사 미래에셋캐피탈 등기이사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전했다.
이들은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계획은 상세한 현황 분석, 이론적 주주자본비용 10% 인식, 주당순자산(BPS) 가치...
회장 타이틀을 따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위 지정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총수)에 해당하는 경영자까지 합치면 3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룹 총수는 아니지만 88개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곳 중 회장 타이틀을 쓰고 있는 이는 4명이었다. 여기에는 △김남호(49세) DB 회장 △최윤범(49세) 고려아연 회장 송치형(45세) 두나무 회장 △서준혁(44세)...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그룹 총수)과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자사주 포함)을 말한다.
전체 내분지분율 중 총수 일가(총수 및 친족)의 내부지분율은 고작 3.5%에 불과했다. 전년보다 0.2%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이중 총수의 내분지분율은 1.6%, 친족은 1.9%로 전년대비 0.1%p 씩 줄었다....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동일인지정 제도는 또 어떤가. 생산력과 직결되는 노동개혁 또한 진척이 없다.
국가 장래가 걱정되고 젊은이 일자리가 눈에 밟힌다면 립서비스만 남발하는 구태는 접어야 한다. 여야가 때마침 20일 국회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를 열었다. 만시지탄이다. 기업들의 힘을 빼고...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동일인 2세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 7~11%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해...
천 부회장은 “1명의 동일인이 모든 계열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한국의 기업집단에서는 합병, 분할을 해도 거버넌스 변경이 없다”며 “지배주주의 지분율 상승·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런 자본거래가 이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계 펀드 테톤캐피털의 션 브라운 이사는 테톤캐피털이 펀드를 통해 두산밥캣 전체 지분의 5% 가량을 보유했다가 분할·합병 공시 이후...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지정 대기업집단 88곳 중 동일인(총수)이 있는 대기업집단 71곳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의 계열사 주식 취득·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8개월 동안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주식 처분 규모는 5조67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오너 일가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매도한 곳은 삼성가였다. 홍라희 전...
보겸은 영상을 통해 "최근 동일인에게서 여러 차례 이메일을 받았다"며 "메일에는 '시청역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해당 메일을 보낸 이는 이번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9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의 둘째 아들 A 씨였다.
A 씨는 이메일에서 "7월 1일 오후 9시 55분 일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기업의 실제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인이 지배한다는 이유로 무거운 모래주머니들을 달게 되는 것이다. 이러니 342종의 촘촘한 규제에 포획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성장은 언감생심이다.
한경협은 어제 자료를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했다. 이 집단의 경제력 집중도를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 지난해 기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나선 강도현 제2차관은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 법인과 할당선정 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정부는 제4이동통신 선정 과정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절차상 문제와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법인과 할당선정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동일인이 다수의 팀에 참여해 응모는 불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7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서울좋은간판누리집 팝업창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제안설명서, 작품패널(A1사이즈) 등이며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제출해야 한다. 특히 제안설명서는 제안취지, 작품의도, 제안설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CTR은 동일 금융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금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보고하게 하는 제도다. 고액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30일 이내에 FIU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FIU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에서 적발된 AML제도 위반 건 중 CTR 위반이 7곳(36건)으로...
15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동원그룹의 동일인을 김 명예회장에서 김 회장으로 변경했다. 동일인이란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를 뜻하는 것으로 동원그룹 동일인이 바뀐 것은 1969년 설립된 이후 55년 만이다.
김 명예회장은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룹...
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예외 요건은 먼저 법인을 동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과 친족과...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2017년 5월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원 시 타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자(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동시에 원장 및 대표자로 2개원 이상 운영 불가), 운영계획서 제출자, 임대차 계약자, 원장, 대표자(설치 운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한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종료 3개월 전 심사 과정을 통해 재계약할 수 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영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