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7전 8기 없었다…예견된 불발 속 거세지는 정부 책임론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취소를 밟으면서 신규 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전 정부를 포함해 벌써 8번째 제4이통사 무산인데다가, 절차상 문제는 물론 28㎓ 주파수 자체의 경제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약속했던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도 신청서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나선 강도현 제2차관은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 법인과 할당선정 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정부는 제4이동통신 선정 과정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절차상 문제와는 별개로, 정부가 제4이통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할당 당시부터 제대로 재정 능력을 검증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한 것은 통신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었음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한마디로 과기정통부의 근시안적 사고가 불러온 정책실패”라고 꼬집었다.

자본금 분납 제도 운영에 대한 꼼꼼한 기준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주파수 할당을 위한 자본금을 분납하지 않는다. 현재 스테이지엑스 측과 정부는 법령 및 절차상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5월 7일까지 205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애초에 올해 3분기까지 자본금 2050억 원을 마련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실패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재무적 요건도 강화할 전망이다. 강 제2차관은 “제도 개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8㎓ 주파수 경매를 다시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넘어 ‘제4 이통’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통신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거대 자본금을 투입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자가 더 이상 등장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제4 이통이 필요하냐”는 날선 질문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 3사 과점 체제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사업자의 역할을 통신 당국으로서는 계속 기대하고 하겠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4 이통사 신규 진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라면, 향후에는 면밀한 통신시장 진단을 통해 그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고, 건실한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돼 시장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 등으로 미흡한 법·제도를 먼저 개선한 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