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의 도공 인쇄용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무역위, 국내 산업 피해 입었다고 최종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제376차 회의를 열고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에 5년간 5.90~16.23%,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3년간 12.04~36.01%의 덤핑방지관세 각각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일본산에 16.23%, 중국산에 5.90~16.23%, 핀란드산에 12.94%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

도공 인쇄용지는 교육용 출판물(학습지, 참고서 등), 대중 매체(홈쇼핑 카탈로그, 전단지,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 원(약 55만톤)이며,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한 결과, 일본·중국·핀란드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 및 고용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학습지 등 최종제품 가격 인상요인은 1% 이내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무역위는 전했다.

더불어 무역위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 연장과 중국의 차이나글라스그룹이 제의한 가격약속 수락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플로트 판유리는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고 가전제품용 유리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000억 원(약 110만톤)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무역위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제3국의 덤핑방지조치 현황, 제3국 수출가격, 대한국 수출물량 추이,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중국산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의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덤핑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도공 인쇄용지는 내년 7월 9일, 플로트 판유리는 내년 9월 3일(각 12개월 이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 중인 약속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