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털 가두리’에 갇혀 여론 왜곡“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아웃링크’ 법제화 주장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추천 수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정치권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으면서도 포털 내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 중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을 맡은 박성중<사진>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안에서 뉴스를 볼 수 있는 현행 방식을(인링크·In link)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아웃링크·Out link)으로 바꾸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2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의 ‘구글’이나 중국의 ‘바이두’ 등 세계 90% 이상 국가는 대부분 포털의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인링크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세계 대부분 국가가 아웃링크 제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 포털 사이트는 일종의 ‘갈라파고스’인 셈이고, 이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어 “인링크가 장점이 많으면 괜찮은데,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가두리 양식’처럼 모든 뉴스나 댓글, 공감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 (여기만 조작하면) 결국 여론이 완전하게 왜곡된다”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제 우리도 아웃링크로 법제화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야당인 한국당이 발의했지만 통과 전망은 밝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조할 경우 민주당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어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이 포털 여론조작과 여론조사 왜곡과 관련해 바로 잡자고 합의한 상황”이라며 “3당이 합치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충분한 힘을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아웃링크 법제화 움직임에 한국신문협회도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는 네이버 등 ‘공룡 포털’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현재 광고시장이 2016년 기준으로 하면 네이버 혼자만 3조 원 규모다. 반면 방송 3사와 신문사 다 합친 규모가 2조6000억 원 규모”라며 “네이버가 신문·방송에 제공하는 로열티는 1000억 원 규모인데 (이를 고려해 아웃링크를 도입한다면) 신문이나 방송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국당 홍보본부장으로서 최근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아무래도 법안은 서로의 타협과 협상의 산물 아니냐”며 “지금 포털 관련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야당 때도 반대했고, 여당인 지금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민 여론은 조작되면 안 되지 않느냐”며 “정당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이번에 힘을 합쳐서 서로 법안을 고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큰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허용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