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청년실업 놔두면 재난… 추경하면 빨리 편성해야”

“철강관세 부과 對美 통상현안, 공식 비공식 가용채널 총동원해 대응”

▲김동연 부총리(오른쪽)가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재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로 촉발된 대미 통상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최근 우리경제의 생산과 투자 등 실물지표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다”며 “반면 고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청년고용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면서 “체감 청년실업률이 통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계속 20%를 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과 4%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의 연령대가 돼 본격적으로 취업에 뛰어드는데, 작년부터 2021년까지 30만 명이 플러스돼 그냥 놔두면 (청년실업 문제가) 재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에코세대에 대한 단기대책과 함께 구조적 문제의 대응을 담은 특단의 대책을 각 부처들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규모와 시기를 미리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모레 청년일자리 보고대회가 있어서 지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추경의 최종 의사결정은 그때 된다. 추경이 결정되면 편성 시기는 가능한 당겼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추경을 하면 빠른 시간 내 확정돼 사업을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와는 상관없다. 빠른 시간에 결론 내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좋다. 추경을 하면 빠른 시간에 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대책에 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했고 준비돼 있다”면서 “어려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할아버지라도 동원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싶다”고 표현했다.

철강관세 부과 등 대미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엄중한 상황 인식으로 가용한 채널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상대국과의 협의고 전략이라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하지만 모든 공식, 비공식 가용채널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도 여러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을 수 있다”면서 “거기서 미국이 우리 측에 요구하는 내용과,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내용이 맞물려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스티브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에 서한을 보냈고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만나기로 했다”며 “므누친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초청했고 가끔 편지를 보낸다. 민간에서도 함께 대응하고 있으니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이 다음 달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하는 정도여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에 우리입장을 그동안 설명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지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의 외국인투자기업 신청과 관련해서는 “실사를 위한 킥오프 미팅이 착수됐고, 이번 주 실사가 개시된다고 보고받았다”며 “외투 신청과 관련해 실사를 면밀히 보겠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지엠의 외투 신청이) EU(유럽연합)와 약속한 외투 세제 개선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외투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 간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