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향후 20년 중장기전략 발표…패러다임 전환ㆍ구조개혁 방향 제시

정부가 연내 향후 10~20년 단위의 중장기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근본적 문제와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5~10년 단위 이행 목표와 비전 달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제4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 및 중장기전략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우리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있는 만큼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소,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명으로 연구 작업반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단기 현안과제가 아닌 경제·사회 구조개혁 과제 중심으로 ‘백화점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분야별 2∼3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비전 및 핵심 과제 달성을 위한 재정 전망 및 재원 배분 전략(투자 방향)도 수립한다.

또 △중장기전략 주요 분야별 정책세미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 설문조사 △미래콘서트 등을 병행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과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지, 지금과 같은 구조와 시스템·의식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서 4만,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라면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단순히 경제상황, 성장률 수준 등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시스템·의식의 문제와 관련돼 있어 이를 고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 계층이동성도 막혀 청년층과 취약계층은 희망을 잃어 가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체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불공정한 보상체계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한 보상체계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키고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중장기 전략 작업은 경제·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정립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치의 배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해 사회전반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4만, 5만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 동안 훌륭한 전략들을 수립했지만 얼마나 실행됐는지 묻고 싶다"며 "역대 위원회 중 가장 실천율이 높은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장기전략위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위해 2012년 신설돼 그동안 3차례(2012년 12월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2015년 12월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2017년 3월 '중장기전략 주요과제') 중장기전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