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제적인 통상마찰이 우리경제의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와, 유럽연합(EU) 및 중국 등의 보복관세를 위시한 반발로 글로벌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이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갑자기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날 1급 간부회의에 이은 긴급 소집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국제적으로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추세다.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의 조치에 대해 EU와 캐나다, 중국 등이 대응 가능성을 내보였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대외통상 상황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과 한국 수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대외리스크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와 주정부, 경제단체와 접촉해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3월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 주요국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현 상황을 무역통상 정책의 일대전환, 보완의 계기로 삼겠다”며 “정책 다변화를 추진하고 아세안 등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 신북방 신남방 정책도 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업계 및 민간과 공동으로 대응해 산업 전반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실물지표가 개선세를 나타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다수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과 향후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정상화에 따라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와 이에 대한 각국의 강경대응 움직임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향후 소통을 지속하며 경제 상황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