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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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를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캐럴 밀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2024-10-03 12:00
4분기 수출 호조 전망…선박·반도체 ‘맑음’, 자동차 ‘주춤’

무협,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보고서 발표선박·반도체 등 호조 전망…자동차는 수출 한풀 꺾여 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EBSI

2024-09-29 11:00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개보위, 내년 3월 마이데이터 시행에 유통 부문 제외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추진…동력 잃을 전망비용 많이 드는데 수익 낮아…사업성 의문 내년 3월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시행 사업에서 유통 부문은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의료·통신·유통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산업계 곳곳의 반대에

2024-08-12 16:27
“유통사 ‘마이데이터’, 중국 알리·테무처럼 공유되지 말란 법 있나”

유통 마이데이터, '관리 사각지대' 속 민감정보 다량 포함피싱사기 등 2차피해 우려…개인정보 유출 시 수습 불가기업 영업비밀 해외에 유출 가능성…"섣부른 시행은 독" 정부가 금융ㆍ통신 등 공공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사업을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그에 따른 우려가 유통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2024-08-12 14:30
벤처·IT·유통 7개 협·단체 한목소리로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 반대"

"유통 업계와 데이터 산업, 스타트업 성장 저해"벤처·스타트업·유통·플랫폼 7개 협·단체 공동 성명 국내 IT주요 협·단체가 일제히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유통업계와 데이터 산업,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7일 △벤

2024-08-07 16:07
3분기 수출 '청신호' 전망…선박·반도체 수출 기대감↑

무협, 19일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 발표15개 품목 중 12개 수출 호조…선박·반도체 ‘청신호’원재료 가격·물류비용 상승은 또다시 애로 요인 꼽혀 중동 불안 지속, 미국·유럽연합(EU)과 중국의 통상 마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수출 기업들이 3분기 수출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

2024-06-19 09:02
마크롱·시진핑·EU 수장, 3자 회담...화두는 '통상·우크라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3자 회담을 갖고 통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서 두 지도자를 맞이한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의 프랑스 방문을 환영하며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나 유럽과 중국의

2024-05-06 21:01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며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섣부른 규제보다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21일 여의도 FK

2024-03-21 14:53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플랫폼법 문제에 대해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고,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외국의 우려 사항을 통상 당국의 관점에서 정리해 내부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2024-02-15 15:12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안 자체의 허점이 속속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이 불투명하고 기존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이 심각한 결함

2024-01-31 17:10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매년 5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시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지 않거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국내 계열사에 경영 참여하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왔던

2023-12-27 12:32
수출 기업, “내년 1분기 수출, 다소 회복될 전망”

무역협회, 내년 1분기 ‘수출 경기 전망’ 보고서 발간석유 제품 제외 EBSI는 100 상회…경기 회복 기대감반도체·자동차·선박 등 호조…기계·전자제품 등 고전“수입선 다변화, 할당 관세 연장 등 애로 해소 필요” 내년도 1분기 수출 경기가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

2023-12-20 11:00
[시론] 에너지 수출, ‘통상’이 마중물 돼야

1%대로 추락한 한국 잠재성장률새 성장동력에 에너지산업 ‘낙점’기업·정부, 통상과제 머리 맞대길 최근 정부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수출 동력화 전략’이라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 톱3 품목을 선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에너지 파트너십,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나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원전 협력 등 G2G(정부 간) 협력 강화도

2023-11-15 05:00
“韓 수출, 4분기 기저효과에도 연말까지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가능성 열어둬야”

오는 4분기 한국 수출이 기저효과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 수출 증가율을 선행하는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한 분기 만에 또다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90.2를 기록하면서다. 22일 하이투자증권은 "4분기 한국 수출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하고 있다. EBSI는 지난 2분기 90.9

2023-09-22 08:19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5조

2023-09-14 15:00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동일인을

2023-06-29 12:00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통상환경, 신보호주의 짙어져 동식물검역조치 등 규율 강화로 해외 농산물 유입 늘어날 수도 농업분야 통상마찰 선제 대응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무역주의의 퇴보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진전돼 온 무역자유화는

2023-05-16 05:00
[데스크칼럼] 산업계가 ‘1호 영업사원’에 거는 기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분야 1년 성적표는 어떨까. 국민 평가는 낙제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4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7개 분야 정책 평가 여론조사(95% 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모두 긍정평가보다 부정

2023-05-09 05:00
[기자수첩] 전기요금 스노우볼

"지금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견이 없다"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발언이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단다. 전기요금 인상 결정 협의에 '보류'와 '연기'로 눈치만 보는 정치권이 그렇단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기형적인 한국전력의 적자

2023-04-28 05:00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를 비롯한 LX 등 8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2023-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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