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기후금융’이다] “가격균형 찾아가는 중… 과도한 정부 개입 시장 혼란 초래할 수도”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최근 홍익대학교에서 만난 유종민 교수는 탄소배출권 가격 폭등에 대해 “균형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엔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국내서 손꼽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문가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 대학원에서 응용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범위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허용량을 할당한다. 개별기업은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 열린 주요 7개국 확대정상회의에서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를 약속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했다.

정부는 2014년 11월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할당량을 확정했다. 2차 계획기간 할당량은 계획대로면 6개월 전 발표됐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영향으로 발표가 늦춰졌고, 1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할당량만 임시로 확정됐다. 할당량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배출권 품귀 현상이 이어졌고, 가격이 급변해 이른바 ‘탄소배출권 거래 대란’으로 이어졌다.

유 교수는 배출권 품귀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 교수는 배출권 시장을 부동산 시장에 비유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팔지 않듯, 배출권 역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의 ‘쟁여놓는’ 행위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으로선 현물 배출권을 가지고 있어도 선물 시장과 같은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내년 할당량의 10%만 미리 사용 가능하다.

유 교수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함께 ‘과한 시장 개입’을 배출권 가격 급변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거래 대란을 겪으며 정부가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가격은 푹 떨어졌다”며 “어느 정도 구두 개입은 필요하지만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언급했다. 유 교수는 “RPS의 경우도 탄소배출권 처럼 REC(재생에너지 크레딧)를 거래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이 안정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과거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가격이 흔들린 적이 있었다”며 “시장개입은 필요할 때 굉장히 정교하게, 핀셋처럼 이뤄져야 한다. 가격은 기업이 감당할 문제지 정부가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기업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자기 책임 하에 리스크를 져야 한다”면서 “리스크에 대한 회피는 전적으로 기업 몫이며 (배출권을) 높게 사건, 낮게 사건 그것은 기업의 능력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탄소배출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 교수는 “판매자가 정부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매자는 많기 때문에 시장은 자연히 커질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융사와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