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완전자급제’ 강제 대신 자율에 맡겨야… 삼성 내년 프리미엄 언락폰 출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 '부정적'

통신비 인하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범사회적 기구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법안 도입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삼성전자 등 제조사 자율적으로 자급제 단말기(언락폰)을 출시, 점차적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확산하겠다고 노선을 정했다. 삼성전자가 자율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S9의 경우 통신서비스와 결합되지 않은 언락폰도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회는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열린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협외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완전자급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완전자급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제화에 반대했다. 또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단통법에 근거해 지원되는 선택약정 25%할인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때문에 협의회에선 법안으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기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단말기의 자급제 비중을 높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완전자급제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협의회 출범 및 킥오프 회의 당시 선결과제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를 정하고 4차 회의까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완전자급제는 도입 결정은 해를 넘겨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완전자급제를 반대하던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플래그십 모델의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대신 자율적으로 프리미엄폰 일부를 언락폰으로 출시해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는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언락폰을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언락폰 출시를 확대해 나가고,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의 차이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언락폰은 통신사의 서비스와 결합하지 않아 국가, 통신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기계를 말한다. 이통사가 판매하는 제품과 성능차이가 없고, 출시시기도 동일하다. 소비자는 이통사에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구매할지, 제조사나 온라인에서 단말기만 따로 구매할지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온라인 직영몰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요금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구매시 LG유플러스만 7%를 추가 할인해주고 있다.

유통망을 대표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재 공시지원금의 15%에서 상향하고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밖에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조정,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 공시제 도입ㆍ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5, 6차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활성화 방안이나 보완대책이 논의된다. 이후 요금인가제,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한 사항,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어르신 추가 요금감면 대책 등 기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