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아동수당 지급 연기… "아동수당은 늦춰도 되고 대기업 세금올리는 건 죽어도 안돼?"

입력 2017-12-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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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왼쪽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손을 모으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왼쪽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손을 모으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문재인 정부의 대표정책 중 하나인 아동수당 신설이 연기됐습니다. 4일 여야가 공개한 '새해 예산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만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려던 정부 계획이 변경됏습니다. 지급 시기는 9월이며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0~5세 아동입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000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번 아동수당 신설 계획 연기와 지급 대상에 관련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아동수당에 대해 기대했던 이들이나 찬성했던 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koyo**** '는 "상위 10% 세금 더 걷고 아동수당 주면 되는거 아닐까. 똑같이 세금 내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이상하다", 'zeru**'는 "5세 이하 유아가정에 주기로 한 아동수당이 절반으로 줄게 됐다니, 허걱"이라며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dusg****'는 "소득때문에 못받게 되면 아동수당 받는 애들 돈 없는 집 애들이라고 편가르지 않을까"라며 염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이 아동수당을 정치적 목적으로 연기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이디 '정이****"는 "지방선거에 불리하다고 아동수당 노인연금만 연기한 자유한국당, 선거 유리할 것 같냐?", '올**"은 "아동수당, 노인수당 뒤로 미룬 쓰레기 집단, 응징할 것", '용두*'은 "아동수당 늦게 나온다니 할말 없음. 이걸로 보면 국민을 주권자로 안 본다는게 드러나네" 라는 반응을 올렸습니다. 아이디 'chn1****'는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늦춰도 되고 대기업들 세금 올리는건 죽어도 안되는 야당??" 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디 ''gosg****'는 "아동수당은 10만원 준다고 해결될일도 아닌데 ~ 이런 대안도 안되는 지출은 불필요할뿐이다", 'gotk****' "아동수당 10만원 받으려고 자식을 더 낳을 것도 아닌데...차라리 아동이 아니라 야동수당을 줘라~~야동보다가 임신될 확률이 더 크겠다" 라며 아동수당 자체에 대한 반응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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