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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춘다. 정부 지원 가구 수도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한다. 시간당 돌봄수당을 올해 1만1630원에서 내년...
    2024-09-08 12:00
  • [금상소] "돈도 모으고 저출생 극복 지원도 하고 싶다면?"
    [금상소] "돈도 모으고 저출생 극복 지원도 하고 싶다면?"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고 연 4.0%p,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 1.0%p를 제공한다. 이 적금은 5만 좌 규모로 한정 판매하고 한도 소진 시 판매를 종료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한도가 차지 않아 가입할 수 있다...
    2024-09-08 08:00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경제난을 겪는 한부모(중위소득 63% 이하, 25만2000명 대상)의 아동양육비는 연 252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소년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연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고 성폭력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피해자 자립수당으로 연 600만 원 지원한다. 출산·육아 가구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2024-09-03 11:00
  •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가능한 대안 중 하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보단 예비 부모들을 교육해 앞으로 태어날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게 현실적이다. 목적은 경험·지식 부족 등에 기인한 비물리적 학대를 줄이는...
    2024-09-01 13:19
  •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인상(1만1630원 → 1만2180원/시간당)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추가 지원(+1500원/시간당)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
    2024-08-30 06:00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월 100만 원) 지원대상이 산부인과 360명에서 8개 필수과 4800명으로 확대되고, 의과대학 증원과 연계해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40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달빛어린이집 등 필수의료 보강에 3000억 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 지원에 6000억 원, 분만사고 보상한도 10배 확대(3000억 원→3억 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연구개발...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한부모·아동 예산은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후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장 18년 지원한다. 중위 63% 이하 한부모 가정 양육비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2024-08-27 11:00
  • 현물복지소득 연간 910만 원 '역대 최대'…저출산에 교육부문 감소 계속
    현물복지소득 연간 910만 원 '역대 최대'…저출산에 교육부문 감소 계속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현물복지 서비스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복지와 구별된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국민건강보험 등이 대표적인 현물복지 서비스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증가 추세다. 2022년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2년 기준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2024-08-19 12:00
  • [금상소] "워킹맘이 직접 만든 아이적금이라면"…KB아이사랑적금, 최고 연 10%
    [금상소] "워킹맘이 직접 만든 아이적금이라면"…KB아이사랑적금, 최고 연 10%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고 연 4.0%p △KB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시 연 1.0%p를 제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KB아이사랑적금은 5만 좌 한정 판매하며 한도 소진 시 판매를 종료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2024-08-17 08:00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제때 집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배경에 이같은 불완전 시스템 개통이 자리하고 있었다. 30일 감사원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진척률이 심각하게 지연된 사실을...
    2024-07-30 16:44
  • 정부가 저출생에 돈 많이 썼다? OECD 기준으로는 복지 선진국 절반도 안 써
    정부가 저출생에 돈 많이 썼다? OECD 기준으로는 복지 선진국 절반도 안 써
    OECD가 분류하는 가족관련지출엔 아동수당, 양육수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바우처, 기타 보육과 아동보호서비스 등 진짜 저출생 관련 지출만 포함된다. 저출생을 돈으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2024-07-27 07:00
  •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본자산·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함께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2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2024-07-23 16:14
  • Sh수협은행, 저출생 극복 지원 ‘아가야환영海적금’ 출시…최고 연 8%
    Sh수협은행, 저출생 극복 지원 ‘아가야환영海적금’ 출시…최고 연 8%
    상품 출시 기념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선착순 가입고객 300명) △백화점상품권(수협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아동수당ㆍ양육수당 등을 수령하는 고객 중 30명 추첨)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아가야환영海적금을 통해 임신‧출산‧육아기 고객님들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추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등의 지원을...
    2024-07-22 11:29
  •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아동·청소년이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진학설명회도 연 20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교육도시 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국 규모의 차별화된 Y교육박람회’를 개최, 올해 방문객은 5만3000명에 달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2024-06-27 17:13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 운영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및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방문형 긴급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우선 7월 1일부터 아동...
    2024-06-24 13:26
  •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제 수당 인상,교권 사건 초동 대응을 위한 상근 변호사 채용, 공‧사립 학교 간 교류 확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 지원체제 교육청 관리, 초등 전담교사 정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박 신임 회장은 “따뜻한 소통, 더 강력한 행동, 준비된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교총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
    2024-06-20 11:56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2024-06-17 15:00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2024-06-13 16:03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 22개이며, 1개 결의안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이다. '김건희...
    2024-06-13 15:16
  • NH농협은행, 최고 금리 연 10.0%대… 'NH상생+아이행복적금' 출시
    NH농협은행, 최고 금리 연 10.0%대… 'NH상생+아이행복적금' 출시
    1%다. 우대금리는 결혼·임신·난임·출산 3.0%p, 다자녀 2.0%p,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을 농협은행으로 수령 1.0%p 등 최고 연 7%p까지다. 해당 적금은 2만좌 한도로 판매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출산장려를 지원하고자 본 공익상품을 출시했다”며 “공익적인 특성을 가진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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