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성장 이끌 현실적 대안 마련해달라”…김동연 부총리에 제언

‘재계 맏형’격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현재가 아닌 미래, 연명이 아닌 성장을 이끌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는 한편, 고임근로자까지 최저임금 혜택을 적용하는 구시대적인 고용 보호막을 걷어내고 규제를 통해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소원수리형 건의’라는 틀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이 담긴 제언을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며 “혁신과 성장을 이끌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을 김 부총리 등 경제팀에 전달했다. 이 제언집은 경제현안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컨설팅사·시민단체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것이다.

대한상의는 제언집을 통해 ‘경기하방 리스크’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건의했다. 반도체 수요와 10대 그룹의 선전으로 상장사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이지만, 10대 그룹을 제외한 여타 상장사는 오히려 수익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역대 정부들이 양극화 해소 대책을 폈지만 ‘중소기업 지원’ 자체에만 국한된 채 역량강화와 기업성장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자수성가 기업이 늘고 성장사다리 견고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가 중 한국은 25.9%만이 자수성가형이고 74.1%가 상속형 기업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잠재력이 높은 어린 기업이 성장궤도에 들어가도록 정책구조를 바꾸고 재도전 가능한 사회안전망도 갖출 것”을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보호막을 걷어내는 일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대기업 중심의 포지티브 캠페인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법제를 도입해 단기간에 기업의 변화를 끌어내기 보다는 선진국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시장 감시와 감독을 통해 순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