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입력 2017-10-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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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경제공약 입안… 재벌개혁 앞장 ‘친문 정책통’

출범 90일 만에 지각 인선… ‘간판부처’ 리더십 기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부처로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으나 후보자 낙마와 지명 연기로 ‘장관 없는 국감’을 치르며 질타를 받던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 후보자로 홍종학(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명됐다. 이로써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지 90일 만에 비로소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의 홍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2012년 제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선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당 내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에 앞장선 바 있다. 5월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 입안에 앞장선 친문 정책통이기도 하다. 박성진 전 후보자 지명에 앞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여러차례 중기부 장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으며 그에 앞서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하마평에도 여러차례 오르내릴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 그가 대표 발의해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관세법 개정안(일명 홍종학법)이 통과되면서 낳은 면세점 특혜 시비와 부작용,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재산이 갑자기 19억원 늘어난 과정 등은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 후보자가 과거 논문과 저서를 통해 재벌의 중소기업 활성화 억제 기능을 지적하고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한 것 또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홍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의 수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다. 중기부는 하반기 추경과 함께 올해 총 11조6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영향력 있는 부처로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지만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추진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중기부의 동력을 다시 끌어모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와 업계의 주장이 상충하는 민감한 현안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벤처 쪽 전문성과 현장성과 새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벤처 쪽의 현장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찾았고 홍 전 의원의 전문적 식견과 활동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며 “기본적인 철학 신념도 있지만 새정부 정책에 지속 가능한 인물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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