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4차산업혁명은 노 칼라 시대… 유연한 제도 개혁 필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심포지엄'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전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이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과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회(경총)가 4차산업혁명 시대는 ‘노 칼라(no-collar)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유연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총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다가올 미래가 아닌 현재라고 정의하며,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파괴적 기술 혁신과 자동화는 육체적 노동(Blue-collar)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전문 사무직(White-collar)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 다양한 색이 혼재된 노칼라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은 2차 산업혁명의 성공에 도취돼있다”며 “제 4의 물결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그때의 습관과 조직문화, 제도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All과 Not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 먼저 나아가서 선점하는 사람이 모든 표준을 장악하는 구조”라며 “한국도 제4의 물결에 걸맞는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들어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기술혁신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바꾸거나, 새로운 서비스와 직업을 등장시킬 것”이라며 “빠른 적응과 변화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 제도 개혁 사례로 노동법을 꼽았다. 그는 “현재의 노동법은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규범 인프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며 “획일적 규제 방식을 스마트 규제 방식으로 바꾸고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 경제 현실이 혁신성 부족과 미래성장 발굴의 실패보다 분배의 실패가 훨씬 중요한 이슈로 보는 정권 아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 별로 기초지역에서 새로운 실험을 통해 혁신 경쟁이 되고 시장이 혁신을 선택하는 분권화된 국가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 ”며 “이와함께 경제운용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개헌과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치와 재산권 존중,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