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세계 금융위기 일으킬수도”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이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는 2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유라시아 60개국을 연결하겠다고 나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중국 국영은행의 자금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다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중국상업은행을 포함한 국영은행들은 일대일로에 투자할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중국건설은행 관계자는 최소 1000억 위안(약 16조9270억 원) 이상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행, 중국산업은행, 중국농업은행을 합해 수백억 달러다. 중국 정부는 이 자금을 해외 투자·인프라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정부가 대량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베이징 장강 경영대학원의 쉬 청강 교수는 “위험성 있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이 투입되면 정부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기업은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있지만 정부 간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투자하는 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다.

만약 손실이 발생해 부도가 나더라도 중국 정부가 국영은행의 파산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쉬 교수는 “그 충격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국제금융연구소(IIF)에 따르면 6월 기준 중국의 GDP대비 부채 비율은 300%를 넘어섰다. 지난 10년 동안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손실을 입었고 금속과 건설 및 재료 부문에서 과잉 설비와 “좀비 기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과잉 설비는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건설을 위해 투자를 시행하면 개발도상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건설을 맡겨 과잉 설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돈을 지급하게 된다.

중국 연구를 위한 메르카토르 인스티튜트(MERICS)의 뵈른 콘라드 부원장은 “과잉 설비를 해결하는 대신 해외 프로젝트로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많은 프로젝트의 신용이 부실하며 부도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위험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지난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외 투자에 나선 중국 기업들의 위험을 줄이고 일대일로에 대한 비합리적 투자를 방지하고자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