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 개발 도운 北·中·러에 추가 제재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 사진=AFP/연합

미국 정부가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중국,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게 독자 제재를 추가한다. 북한뿐 아니라 제3자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22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싱가포르·나미비아의 기관 10곳과 중국·러시아·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재무부의 북핵 독자 제재는 6월 29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올해에만 네 번째로 기관 23곳과 개인 22명이 지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대상 기관은 중국의 밍정무역, 단둥리치어스무역, 단둥지청금속, 진호우국제지주, 단둥티안푸무역과 러시아의 게퍼스트-M LLC이다. 싱가포르의 트랜슬랜틱 파트너스, 벨머 매니지먼트와 나미비아의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 칭다오 건설 등도 포함됐다. 개인은 북한의 김동철, 러시아의 루벤키라코스얀, 이레나 후이슈, 미하일 피스클린, 안드레이 세르빈과 중국의 치유펑이 이름을 올렸다.

앞선 두 차례의 제재는 북한의 기업에 중점을 둔 반면 세 번째부터는 북한을 돕는 외국 기업과 개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까지도 각오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개인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자 지원△북한과의 석탄·석유 거래△북한 인력 수출 용인△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미국·세계 금융 시스템 접근 지원 등의 혐의 중 최소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향상을 지원하는 이들을 겨냥하고, 그들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한편 미 법무부도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트랜슬랜틱 파트너스, 벨머 매니지먼트, 단둥청타이무역 등 기업 3곳을 상대로 1100만 달러(124억6300만 원)를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재 명단에도 포함되었으며 단둥청타이무역은 단둥지청금속과 동일한 기업이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즉각 실수를 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