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성장동력 발굴·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한다’..경기대응적 기능도 강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에 신성장 일자리·중기대출안정화 신설..다음달 1일부터 시행

한국은행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업황이 부진한 지방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한국은행)

1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지난해 1년 한시로 증액했던 5조원을 상시화해 기존 한도 25조원을 유지키로 했다.

프로그램별로는 기존 창업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 한도 6조원 중 현재 여유분 3조6000억원을 활용해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큰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해 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벤처기업, 전년도대비 청년고용이 늘어 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원비율도 2배로 늘린다. 아울러 창업부문과 관련해서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규모는 기존 무역금융 프로그램에서 한시 증액했던 2조원과 설비투자 프로그램 8조원을 합한 11조원 규모다. 이에 따라 기존 무역금융 프로그램 한도는 4조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기존 특정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해왔던 것과 달리 실물 및 금융순환 과정에서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급 및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반면 오는 8월말까지 한시적용키로 했던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중 이미 지원된 금액은 최장 5년 만기시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7월말 현재 설비투자지원 대출잔액은 7조4000억원 수준이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도 대기업 구조조정과 소비 회복세 미흡 등에 따라 경영 및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기존 한도 5조9000억원 중 1조원을 특별지원한도로 두고 조선업 및 해운업, 음식숙박업 등 분야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용기간은 2년이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내 특별지원한도는 2014년부터 2015년말까지도 운용된 바 있다. 2014년 당시 세월호사태에 따라 1조원 규모로 편성했고,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며 지원업종을 확대했었다. 특별지원 종료후에도 잔액관리는 꾸준히 있었고 올해부터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일반지원으로 전용해 사용돼왔다.

적용금리는 기존 0.5%에서 0.75%를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0.5%로 지원됐던 무역금융 프로그램 중 일부와 0.75%로 적용됐던 설비투자 프로그램이 합해진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금리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한은은 시행방안이 마련되는 이달 중에 적용금리를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낮은 금리로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0.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오는 11월 종료예정인 영세자영업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만기시점에 프로그램 존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종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작년 12월 공표한 연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대기업 구조조정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었다”며 “신성장·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3조6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7월말 현재 17조4000억원이 집행돼 한도대비 69.6%의 실적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