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장관, 非검찰·非고시 출신… 참여정부 법무부 정책위 활동

경실련 대표·연세대 법무대학원장 지내… 학계와 실무 아우르는 사회참여형 학자

“학자ㆍ시민운동가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청와대의 내정 발표 직후 밝힌 소감이다. 비(非)검찰·비고시 출신 법학자로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장관 주변에서는 그를 향해 ‘올곧은 선비’, ‘조용한 행동파’ 등으로 평한다. 교단에 서면서 학업 성취도나 수업 참여도가 낮은 제자들에게는 가차 없이 C나 D 학점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절대평가로 학점을 줄 시절에는 C와 D 학점을 많이 줘서 ‘CD플레이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전남 무안 출생으로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지낸 박 장관은 학계와 실무를 두루 아우르는 사회참여형 학자로 꼽힌다. 2012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위원을 맡아 활동하다 지난 5월 공동대표로 취임했으나, 청와대 인사검증과 함께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을 끊임없이 주장해온 법학자로 평소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그동안 각종 논문과 기고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독점과 인사 시스템 등 개혁 관련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그는 지난해 언론 기고문에서 “현재 우리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 권력의 지침이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의 참여정부 시절 활동 역시 검찰 개혁과 궤도를 같이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03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박 장관은 검찰 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위원회는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활동했다.

같은 해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1인 중 한 명으로도 활동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법조 일원화 추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이 위원회를 통해 발표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부터는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장관은 과거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법조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3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성매매특례법은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실정법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여성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