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국정위에 코트라·신보 등 신설 중기부 이관 건의

중기중앙회, 국정위와 간담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만나는 자리에서 10여 개 건의사항이 담긴 ‘중소기업이 바라는 새정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코트라(KOTRA)와 금융위원회 산하의 신용보증기금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추가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초대 중기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만나는 자리에서 10여 개 건의사항이 담긴 ‘중소기업이 바라는 새정부 정책과제’를 전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의자로 나선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은 “중기부가 보다 확실한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선 실제 정책추진을 담당하는 실행 조직인 산하기관의 추가 조정을 통해 기존 정부안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의 중기부 신설안에는 산업부의 산업 지원 업무, 미래부의 창업 지원 업무,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 이관만이 포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여전히 ‘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기업 정책’은 중기부로 이원화돼 있다며 코트라와 신보의 추가 이관을 통해 중기부에 힘을 더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향후 검토할 것이며 초대 중기부 장관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산업은행이 지원 사업 대부분을 대기업 위주로 시행하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책은행들이 대기업 대출·보험을 중단하고 중소기업만을 전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 정부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을 밝혔다. 이를 비롯해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의 건의를 전달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개호 제2분과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미래가 돼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중소기업이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