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석동‧임종룡‧변양호 공직임명 말라”

참여연대, ‘대통령 권한이면 OK’ 14개 과제 전달… 신속한 통신비 대폭 인하 등

문재인 대통령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새 정부 인사로 발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8일 “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추렸으며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현제 경제부처 인사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 전 위원장 등 3인의 경제부처 공직임명 배제를 촉구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를 도왔고, 변양호 전 국장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부당 매각을 주도했다는 게 이유다. 임종룡 위원장의 경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당사자인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에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활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하는 지분을 절반으로 축소시켰다는 의혹도 언급, 공정위와 한국거래소 등이 삼성과 연결돼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보육교사의 부담 가중하는 ‘초과보육지침’ 폐지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취업 상태의 청년 실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구직활동 지원 수당 지급 △전월세 폭등‧전세난 겪는 서민 위한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치 △2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및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무이자화 △서울 용산 등 학교 앞 및 주택가 화상도박장의 신속한 폐쇄 및 경기 김포 등 추가출점 중단 조치 등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2013년 10월 이뤄진 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지위 박탈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노조 아님’ 통보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통보 철회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노동존중 사회와 노조가입율 제고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20%→30%), 지원금분리공시 실현 등 통신비의 대폭 인하 방안 마련도 신속히 관련 부처에 주문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