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새 정부에 바란다] “韓 증시 날아오르려면… “4차 산업혁명과 벤처·중기 육성 절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는 등 자본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증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새 정부가 4차 산업과 같은 신성장산업 육성과 더불어 벤처·중소기업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본지가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14명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퀀텀 점프(대약진)’을 위해 필요한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으로 응답자의 53%(59명)가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디지털혁명(제3차 산업혁명) 기반의 정보기술융합의 시대를 말한다.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된 산업 환경의 변화가 특징이다. 주요 기술로는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프린팅 등이 꼽힌다.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은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로드랩 역할을 해왔다. 주식시장은 정부 주도 하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꼽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정책 마련(19명) △연기금의 자본시장 유인책 마련(17명) △공매도 규제(13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완화 △외국자본 유입 규제 완화 등도 함께 거론됐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응답자의 32%(36명)가 벤처·중소기업의 적극 지원을 꼽았다. 문 대통령 역시 10대 공약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웠다. 서민 경제 활성화와 내수 경기 부양에 초첨을 맞춤과 동시에, 중소기업 우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같은 정책 효과는 주식시장에서 내수소비 업종과 중소형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선거 직후 소비심리 회복과 더불어 정책 기대감 등이 그 영향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투자 활성화(28명) △노동시장 유연화(15명)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정책(11명) 등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제정책으로 꼽혔다.

또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주식투자자의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주식양도세·배당소득 등 세제혜택 완화(40%, 45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개인투자자 유인 정책(32명) △불필요한 규제 철폐(33명)가 그 뒤를 따랐다. 이 밖에 △코스닥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강화 및 주가조작 엄벌 △늑장공시 처벌 △정보 불평등 해소 등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증권업계 성장을 위한 숙원 과제의 해결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엄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 규제 완화 △세제 혜택과 투자지원 등 해외투자 유인 마련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시장진입 규제 완화 △상장사 부실감사 관련 회계법인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 밖에도 △외국환 법인 지급결제 등 금융투자 업무영역 확대 △중소형주 IR(기업설명회) 활동 의무화 및 체계화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간의 균형잡힌 성장지원 △네이키드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의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규제 철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권가, 새 정부에 바란다’ 설문조사는 5월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한국증권거래소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 1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중 유효 답변을 한 114명의 답변을 분석해 기사화했습니다. 5번 서술형 답안은 가장 빈도수가 높은 5개 답변으로 갈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