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제개혁안 후속] 트럼프노믹스가 레이거노믹스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

트럼프 세제개혁안, 너무 허접해 애널리스트들도 절레절레...30년 전 레이건 때와 비교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26일(현지시간) 모습을 드러냈다. 출처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성 결여와 내용 부족으로 실망감을 안겨줬다. 트럼프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초안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11주 전부터 “놀라운” 세제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3일 전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중대한 세제 개혁 및 감세안을 오는 26일 발표할 것”이라고 쓰며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때 세제 개혁안을 내놓고 나서 30여 년 만에 대형 감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정작 발표한 세제개혁안은 1페이지에 불과하며 글머리 기호 목록을 붙여 마치 목차처럼 보였다. 서류에 쓰인 단어 수를 전부 합쳐도 250개가 안 된다. 세금재단의 카일 포메로우 디렉터는 “이 정도로는 도저히 모델을 분석할 수 없다”며 “구체적이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트위터에 썼다. 얼반인스티튜트의 렌 부르만 연구원은 “레이건 정부 때 세제 개혁 초안은 500페이지가 넘어 원고만 3부였다”며 “트럼프 정부의 초안은 중요 항목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안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7단계인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은 10%와 25%, 35% 등 3단계로 단순화한다. 트럼프는 개혁안에 상속세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표준공제액은 2배로 늘어난다. 전체적인 감세가 시행되는 것은 분명하나 세수 부족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또 영구 감세인지 일시 감세인지도 나와있지 않다. 세율을 낮춘다고는 했지만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당장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당파적인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앞으로 10년간 3~7조 달러의 부채가 생기고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대략적인 분석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은 “고소득자들에게 감세를 해주는 법안은 분명히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부자들에게만 엄청난 세금 감면을 시행하면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예산·정책우선센터의 척 마르 국장은 “무분별한 세금 감면”이라며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경제 성장률이 오를 것이라고 말한 것은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므누신 장관은 앞서 “이번 세제개편으로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이고 그 결과 세수가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다. 공화당의 존 코닝 상원의원 “나는 낮은 세율을 좋아하지만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주 말했다. 피터 로스캄 상원의원도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