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기적으로 교육부 폐지하고…국가교육委 만들어 대체해야”

(사진출처=연합뉴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장기적으로 교육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이하 분할안)을 29일 제시했다.

분할안은 정치적 중립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할 것, 교육부는 교육위가 수립한 정책의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되 고등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지속할 것,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교육 정책 집행을 총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할안은 신설되는 교육위와 현존 교육부의 위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교육위를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기관으로 설립하며 교육부는 교육위 집행기구로 존치시킨다. 교육위를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해 대통령의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더욱 확실히 보장받는 헌법기구로 격상해 ‘국가교육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산하에 두었던 교육부는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국가교육원의 사무국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과 사회적 갈등 조정 등의 해결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내에 국민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교육기관, 자치단체,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50~100인 규모의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안의 기본방향이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 교육정책의 민주성 강화,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등으로 설정됐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 폐지 혹은 축소 등 원론적 제안에 그치는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의 제안을 보며 서울지역 유·초·중등교육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고자 이번 제안을 하게 됐다”며 “이번 제안을 계기로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적폐가 청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