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 판매를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저축은행은 채무조정 졸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도 새롭게 출시한다. 이를 위해 사잇돌 대출 규모를 추가로 1조 원, 채무조정 졸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을 위해 별도로 15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2017년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잇돌 대출이나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고, 이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부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총 1조 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급한 1조 원(시중은행ㆍ저축은행 각 5000억 원)은 올해 2분기(은행)와 3분기(저축은행) 중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잇돌 대출의 대출 추이, 연체율 등 운용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1조 원을 금융권별로 배분 방안을 1분기 중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잇돌 대출 취급 채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사잇돌 대출은 시중은행 13곳과 저축은행 30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올해(1월 2일)부터는 저축은행 8곳이 추가로 참여한다.
특히 정부는 상호금융권에서도 상품 판매를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권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중간 금리대 상품을 공급하면 중금리 시장이 더욱 촘촘하게 조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의 사잇돌 대출은 금리 6~8%, 신용등급 3~6등급이며, 저축은행은 금리 15~18%, 신용등급 6~8등급이다.
상호금융의 사잇돌 상품은 금리 10% 내외, 신용등급 4~7등급 수준에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현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완료한 경우에도 금융권 신용거래 실적이 부족해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이 어렵다. 때문에 정책서민자금(신복위 소액대출)을 이용하지 못 하면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총 2조 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과 별도로 1500억 원을 공급하고, 대출은 저축은행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채무조정 졸업자 대상 사잇돌 상품 금리는 15% 내외로 검토 중이다. 신복위 소액대출(연 4% 이내)과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25% 이상) 중간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완제 후 3년 이내로 제한한다.